교육재난 시 EBS 역할은?.."원격교육 시스템 마련해야"

[EBS 저녁뉴스]

용경빈 아나운서

최근 국회에서 코로나19 같은 교육 재난 상황에 EBS가 원격교육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법안을 발의했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준호 국회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용경빈 아나운서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이런 필요성을 느껴봤고 또 그런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한준호 의원께서 개정된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한준호 국회의원

지금 현재 상황을 ‘국난 상황’이라고 하죠.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국난 상황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아이들의 교육 공백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상황을 교육 재난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다행스레 EBS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 공백들을 잘 메워왔습니다만, 저희가 바라볼 때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던 끝에 EBS, 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저희가 7조 내에 EBS의 업무와 관련해서 온라인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 자체를 체계화하고 법으로 담아내자고 해서 정확하게는 EBS에게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EBS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면서 그만큼 또 어깨도 무거워졌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법이 앞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어떤 후속조치들이 필요할까요? 

한준호 국회의원

우선 EBS가 두 번의 운영 경험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대한 정비, 그리고 이제 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시행령을 잘 만들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인 부분들을 잘 뒷받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기관과 기업과 잘 연계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의 온라인 교육을 만들어야 되겠죠. 

유나영 아나운서

네, 공영방송 이사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또 어떤 법안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한준호 국회의원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만, 특히 방송사, 공영방송사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난제입니다. 

정확하게는 정치에 너무 편향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사진이나 사장 선임에 있어서 두 가지를 고쳐야 되는데요. 

하나는 거버넌스 구조로, 이는 저희 당의 정필모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진들의 결격 사유라든지 자격 요건들을 체계화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선임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더 궁금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1호 법안 발의하셨던 게 어린이안전처 신설법을 비롯해서 또 다른 법안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한준호 국회의원

저희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두 가지 단어가 하나는 민생이고 하나는 안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안전처 신설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너무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얘기를 태호 엄마에게 저희가 전해듣고 어린이안전처 신설을 통해서 국가의 어린이안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법안 발의해서 현재 행안부 내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구글과 관련한 이제 인앱 결제 강제 부분이 있습니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30% 강제를 하겠다는 법안인데, 이 부분을 IPTV법에서 착용을 해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콘텐츠동등접근권이라는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이제 뉴스에 제가 오기 전에, 구글에서 유예 기간을 뒀어요. 

9월까지로, 신규로 앱을 상정하는 부분들도 9월까지는 연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또 일정 수준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낮추는 것까지 아마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법안 발의는 해놓고 현재 논의는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에서 국감을 통해서 저희가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서 많은 소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호 국회의원

네, 고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