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윳값 올리고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기후환경회의 제안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현행 휘발유 가격의 88% 수준인 경유가격을 95~100% 수준으로 올리자는 안을 제안했다./사진=뉴스1 구윤성 기자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국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자는 정책제안이 발표됐다.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맞춰 경유차 수요와 운행을 억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23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는 8개의 대표과제와 기존 정부정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21개의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대표과제는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4대 분야가 해당된다.

기후환경회의는 2030년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해 현행 5년 단위 단기 대책을 10~20년의 중장기적 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배출량 뿐 아니라 배출-농도-인체 위해성을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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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가격을 휘발유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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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을 목표로 했다. 방식은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의 상대가격을 기존 100:88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인 100:95 또는 100:10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현 방안으로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영세 화물차 사업자 지원, 에너지세제 개선, 유가보조금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경유가격 인상을 예고한 셈이다.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로드맵도 마련했다.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수송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경유차는 신차 판매가 완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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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발전량 '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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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도 단계적으로 감축해 결과적으로 발전량을 '0' 목표로 한다. 지난해 기준 석탄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40.4%를 차지한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꼽혔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은 국가 전체 미세먼지의 9.2%, 온실가스의 27.9%를 배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가전원믹스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석탄발전증가 및 전력소비 왜곡을 유발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 전기요금에 50% 이상의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한다. 환경비용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인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세먼지-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기후·대기 연구를 전담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국가 통합연구기관을 설치를 제안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 걸음에 동참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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