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협, 우수법관 5명·개선요망법관 7명 선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2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변호사회(대구변협)는 지역 내 법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법관 평가를 진행한 결과 우수법관 5명, 개선 요망 법관 7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수 법관에는 강동명 대구고법 부장판사, 김형태 대구지법 부장판사, 위지현 서부지원 부장판사, 함병훈 서부지원 판사, 정세영 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선정됐다.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법관들은 ▲재판 중 앞으로 계획 제출 요구 ▲직접 수어 사용하며 설명 ▲충분한 진술 시간 및 변론 기회 보장 ▲피고인을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 ▲사실관계 확인 위해 직접 전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공개로 선정된 개선 요망 법관들은 ▲고함치거나 언행에 품위가 없고 신경질적임 ▲공정성에 의심 갈 수 있는 언행 ▲무작정 사건 조정 및 화해로 몰아붙임 ▲10초만 하세요 등 불필요한 언행 및 고압적인 태도 ▲재판하기 싫어하는 태도 ▲지나치게 가사사건에서 여성편 드는 모습 ▲재판장 기분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 등의 사례다.

대구변협은 법관 평가 시행 8회를 맞아 17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일까지 1131매의 평가표를 제출받았다.

10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대구고법 1명, 대구지법 1명, 관내 지원 2명, 대구가정법원 1명 등 5명의 우수 법관을 선정했다. 개선 요망은 지난해 5명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변협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법관 평가표 제출이 상당히 증가해 공정하고 신뢰 있는 평가 결과 제시를 위한 표본 수집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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