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신규 앱 '수수료 30%' 적용 전격 연기

[스포츠경향]

구글이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의 적용 시점을 일부 연기했다. 수수료 인상과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정 부분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3일 구글플레이 신규 앱과 기존 앱 모두에 대한 인앱결제와 수수료 30%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9월30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개발자들이 새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과 수수료 30% 부과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내 정치권이 규제를 추진하고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이 빗발침에 따라 시행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수수료 인하 정책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 18일 연 수익금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인 앱 개발사들에 한해 내년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