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코로나로 법정의무교육 이수 유연화해야"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0. 11. 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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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을 유예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기업이 법정의무교육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실적인 이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시기까지는 한시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유예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해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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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유예 또는 서면으로 대체 필요"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건의문 발송
창원상의 전경(사진=자료사진)
창원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을 유예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창원상의는 23일 '코로나19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이수방식 유연화 건의서'를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발송했다.

정부는 산업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거해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다.

창원상의는 건의문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사회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개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온 법정의무교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정부 방역지침 이수와 자체 보건안전 차원에서 오프라인 집체교육은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를 대체해 컴퓨터나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강연 또한 컴퓨터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 근로자의 교육에 어려움이 따르며, 모바일 교육 역시 산업안전 상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기업이 법정의무교육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실적인 이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시기까지는 한시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유예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해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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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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