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 퇴로' 1년 넘게 검토중인 교육부

폐교대학 재산반환 방안
먹튀 우려에 진전 안돼

◆ 지방대가 떨고있다 ◆

교육부는 작년 8월 폐교 수순을 밟는 대학에 '퇴로'를 열어주는 내용 등을 담은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와 더불어 난립하고 있는 부실대를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관리 후속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일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폐교대학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현행법상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스스로 해산할 때 잔여재산 중 단 1원도 설립자가 가져갈 수 없다 보니 '무늬만 대학'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대학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 발표 이후 1년도 더 지난 지금 진전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근이 버티고 있는 '좀비대학' 구조조정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론상 설립자가 대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잔여재산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조속히 부실대학을 정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폐교대학 잔여재산에서 설립자가 투입한 재원과 등록금 수입 등 재원 출처가 불분명해 '폐교 먹튀'를 조장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교육계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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