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사 '배틀필드'는 법정..수사도 재판 준비하는 과정"

일선지청 검사들과 오찬 행보
"검찰개혁 비전은 공정한 검찰"
검사 역할 강조하며 내부결속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사진)이 일선 청 검사들과 오찬을 하면서 "검사의 배틀필드(戰場)는 법정"이라며 재판을 중심으로 한 수사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62·14기)이 연일 감찰로 압박하는 가운데 윤 총장이 검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윤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고, 수사도 재판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과거 조서 작성을 중심으로 한 수사에서 앞으로는 법정에서 어떻게 증거를 효율적으로 현출하느냐 문제를 집중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와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위한 증거와 사건 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이후 4시간에 걸쳐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표준 모델도 일선 청에 제시할 예정이다.

또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검찰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검찰 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판 진술권 보장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등을 제시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갑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도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형사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검에서 조남관 차장검사(55·24기)와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48·30기)이, 일선 청에서는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개편이 시범 시행되고 있는 대구·부산·광주지검에서 기획검사와 제도 담당검사 6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두 차례 더 할 예정이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