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영·유아 학대 재발방지 대응 적극 나서야"

어린이집 평가기준 현실화, 학대대응 매뉴얼 구축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노세영 의원은 23일 열린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유아 학대 예방에 구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뉴스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최근 울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예방을 위해 관할 구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노세영 의원은 23일 열린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노 의원은 "올해 2월 중구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따르는 등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작 중구청이 늦은 대응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뒷북행정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 9월 울산시를 비롯한 각 구·군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정작 중구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내년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구가 지역 127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영유아의 권리준중 평가 항목은 가장 적은 2개에 불과해 학대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 때문에 아동학대로 문제를 야기했던 어린이집이 평가결과에서는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신성봉 의원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대응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매뉴얼이 구축되어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각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과정 역시 외부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교사를 선별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 아동학대사고의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중구 여성가족과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등 학대예방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시점검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