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어렵지 않아요" 현직 변호사가 풀어쓴 책 출간

광주시 송무 담당 박태식 변호사, 행정심판 설명서 펴내
심판청구부터 재결까지 '한 눈에', 사례 중심·꿀팁도 제공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 법무담당관실 송무 담당 박태식 변호사가 수 년간의 현장경험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쓴 '현장에서 바로 쓰는 행정심판 설명서'가 23일 출간됐다. (사진=광주시 제공) 2020.11.23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어렵고 힘들기만 한 행정 관련 분쟁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현장에서 바로 쓰는 행정심판 설명서'(박영사 刊)로, 광주시 법무담당관실 송무 담당 박태식(41) 변호사가 몸소 체험한 행정분쟁 사례들을 직접 책으로 엮어냈다.

총 3부로 나뉜 이 책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행정심판제도와 실무를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내 행정심판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없앴다.

청소년이 남의 신분증을 도용한 사실을 모르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연,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는 민원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속상한 경우 등 현장 사례 중심으로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과정 전반에서 마주할 수 있는 내용을 한 권에 담았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자상하고 세심한 배려도 곳곳에 녹아 있다. 재결 사례와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용한 꿀팁도 적잖다. 인용 가능한 행정심판법, 대표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각종 서식 등이 실려 있어 한 권의 책만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행정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변호사는 23일 "8년 넘도록 행정심판 업무를 보면서 불가피한 처분으로 고민하는 시민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며 "그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던 끝에 직접 펜을 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점, 노래연습장, 편의점, 게임방 등 전국 560만 자영업자들과 행정청에서 처분을 받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길라잡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인 박 변호사는 광주 대동고, 한양대 법학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같은 해 광주시청 법무담당관 송무 담당으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광주시 최초 로스쿨 출신 공채 변호사라는 타이틀도 지녔다.

그동안 8년 남짓 광주시청 법률자문과 행정심판 소송사무 등 1000여 건의 행정심판 안건을 처리했고, 무료 법률상담 운영,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도 맡아 왔다.

행정심판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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