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일본통 강창일 새 주일대사 내정, 한일관계 출구찾기에 기여하길

(서울=연합뉴스) 한일 관계 경색 속에 정치권의 대표적인 '일본통'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새 주일대사로 내정돼 주목된다. 제주를 지역구로 4선의 경력을 지닌 그는 국회의원 재직 시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에 이어 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명예회장이다. 지난해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때 회장 신분으로 청와대와 교감하며 의원 외교를 이끌었고, 지난 1월에는 도쿄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자민당)과 일제 징용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객원교수를 지낸 이력도 있다. 과거사 청산 문제 전문가로 꼽히는 점도 눈에 띈다. 주일대사 교체는 남관표 현 대사의 지난해 5월 부임 이후 1년 반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일대사에 정치인 출신을 발탁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출범을 맞아 근년에 경색돼 온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일본의 협조를 구하고 새해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포석으로도 관측된다. 여러모로 관심을 끌고 기대감을 주는 인사 소식이다.

2년여 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뒤 급격히 악화한 한일 관계는 보복과 대응 조치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유예 결정을 한 지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계 개선 조짐이 잘 안 보여 답답하기 짝이 없다. 요즘에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에 다가가지만, 일본은 한국이 해법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오히려 고자세를 보이는 지경이다. 대치 지속 속에서도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양국에서 형성되는 분위기는 그나마 다행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등 정부와 여권 고위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일본을 방문해 스가 총리를 만난 행보에 일정 부분 소통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전보다는 열린 태도를 내비치는 듯하면서도 징용 문제와 관련해 자국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한국이 내놔야 한다는 주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다. 연내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도 징용 문제 해결이 진전돼야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역시 해법의 핵심은 징용 문제에서 접점을 찾는 일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최대 걸림돌은 아베 신조 정부에 이어 스가 정부도 과거사 직시와 진정성 있는 반성을 외면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합의점 찾기가 어려우니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박 국정원장을 통해 스가 총리에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국면에서 대표적인 일본통의 주일대사 부임에 기대하는 바 크다. 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때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논리와 개인 배상 요구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맞서는 형국이다. 사법부 판단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한 까닭이다. 양국이 협상력을 발휘한다면 상호 명분은 지키며 실질적인 배상 효과를 낼 방안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 방안과 같은 절충안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을 공표하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열린 태도로 일본을 대하고 있으니, 지금 요구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다. 정치력과 협상력을 두루 갖춘 새 주일 한국대사 부임이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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