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에 한 발 물러선 구글.. "30% 수수료 의무화 내년 10월로 연기"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구글플레이 제공

수수료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전체 앱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 발표 이후 격한 반발에 휩싸여 온 구글이 결국 한 발 물러섰다. 국내 정치권과 업계 반발이 거센 데다, 경쟁사인 애플까지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떠안게 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구글은 23일 "최근 발표한 결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콘텐츠 앱에 대한 유예 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해드리기로 했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당초 구글은 신규 앱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시점을 기존 앱과 마찬가지로 내년 10월로 미루겠다는 뜻이다.

구글의 이런 발표는 최근 전방위로 확산 중인 부정적인 여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합심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 중이다.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업계 '큰손'들을 주축으로 스타트업 업계도 연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애플이 연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의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춰주는 정책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구글에겐 압박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구글이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사실 네이버웹툰이나 카카오페이지, 멜론, 웨이브와 같은 기존 콘텐츠 앱에선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기존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강요받던 게임 앱들도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대단히 큰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내려놓거나 수수료율 자체를 낮춘 게 아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며 "콘텐츠 업계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