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등 혜택..조례 추진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해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높이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조례 제정은 수도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신음하는 관내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 지난해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제작해 줄 예정이다.

또, 고양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방세 감면, 주차료 감면,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감면 금액의 일부 등 규모를 심의 결정해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평상시는 물론,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토대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착한 임대인이 우리 사회 저변에 펴져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희망을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후 다음 달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내년 1월 고양시의회에 상정, 공포할 예정이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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