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대구광역시의회는 23일 대구시의회 입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이규현 기자)

대구시의회는 23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라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 △지지부진한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신속히 추진할 것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대구시의원들은 장상수 의장의 성명서 낭독에 맞춰 구호를 제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분권 실현'을 요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도 펼쳤다.

장상수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지방 행정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슬기로운 대처가 감염병 확산을 막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위기의 시대를 대비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더 성숙해진 지방 분권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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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cb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