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지원정책은?..창원시 정책토론회 개최

사회적 대화 통해 대안적 정책방향 제시와 공감대 형성

창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23일 경남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플랫폼노동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사민정 전문가들과 플랫폼 노동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플랫폼노동자 권익증진과 지원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토론회는 이남우 노사민정 실무위원장을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성태 민주노총 정책기획국장의 '플랫폼노동자 현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이라는 발제를 시작됐다. 이어, 곽소희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일자리노동정책팀장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정책 제언' 발표가 이어졌다. 택배연대노조 황성운 지부장과 대리운전노조 이수원 지부장의 현실조망과 함께 참여한 토론자들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창원시와 노사민정협의회는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안적 정책방향 제시와 사회안정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동노동자쉼터에서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를 위핸 특별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토론자들은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인 법과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지자체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좌장인 이남우 위원장은 "플랫폼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안타깝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플랫폼노동자 권익증진과 공감대 확산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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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