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시급한 설치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에 총 4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심의중인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을 주제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무청중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전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기조발제에서 하향식 교육정책 추진, 5년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결정시스템의 한계 등을 지적한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지속적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정책 수립단계부터 국민이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국민참여형 교육개혁시스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패널토론에서는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교육계 구성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교육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금까지 교육정책은 장기적 교육비전을 제시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보여 왔다”며 “4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심의 중인 상태이므로,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조속한 법률안 통과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