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주 다자외교..'K방역' 위상 강화·'세계최대 FTA' 가입 성과

2주간 7개 정상회의 참여..文대통령 '기업인 필수이동' 정상선언에 담겨
RCEP 가입으로 관세인하·기업편의 도모..아세안과도 협력관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2020 리야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된 2주간 다자외교 무대에서 K-방역의 성과를 토대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제2세션 참석을 끝으로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2주 동안 Δ한-아세안 정상회의(12일) Δ한-메콩 정상회의(13일) Δ아세안+3 정상회의(14일) Δ동아시아 정상회의(EAS)(14일) Δ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15일) ΔAPEC 정상회의(20일) ΔG20 정상회의(21~22일) 등 7개 국제 회의에 참석했다.

◇'K-방역' 경험 공유…'기업인 필수이동' 제안, 각 정상선언에 담겨

이번 다자 외교 주간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모범 방역과 이에 따른 경제 피해 최소화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이 주창해 온 가치들을 세계 무대에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제1세션에서 "방역과 일상의 공전을 이루면서 국경과 지역의 봉쇄 조치 없이 열린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이어가며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 결과 제조업이 살아나고 수출이 다시 증가해 3분기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또 "위기가 격차를 키운다는 통념을 깬다는 각오로 4차례에 걸친 재정투입과 함께 튼튼한 사회·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주제로 열린 G20 제1세션 부대행사에 모범방역국으로 초대돼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APEC 정상 합의로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담긴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등 3개 핵심 영역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평가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제안한 '기업인 필수이동' 내용은 이번 외교 주간에 채택된 정상 간 합의들에 반영됐다. APEC 공동선언에 "인력의 필수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문장이 포함됐고, G20 정상합의문에도 "인력이동을 원활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지난 3월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처음 이 내용을 제안했다. 이후 각국 외교 정상과 '전화외교'를 펼칠 때도 지속적으로 기업인 필수이동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출 확대, 세계적 공급망 유지와 함께 기업인들의 지유로운 이동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국경·지역 봉쇄 조치 없이 방역에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세계 최대 FTA' RCEP 가입…미중 갈등 상황 속 CPTPP 참여 주목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인구·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참여했다. 여기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RCEP 체결로 한국은 주요 수출품의 관세가 인하되고, 역내 국가에 수출할 때 단일 기준이 적용돼 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테면 각 국가마다 다른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 RCEP 규정을 근거로 한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도 보호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제 역내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꼐 열며 투자 자유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며 원산지 기준을 통일해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톤대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RCEP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지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RCEP을 중국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CPTPP와 대립관계로 보고 있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뒤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이 출범한 협력체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주도로 2016년 TPP를 출범했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탈퇴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미국이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의 재가입 전 '선수'를 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중국 언론에선 중국의 CPTPP 가입이 미중 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필요할 경우 CPTPP 가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RCEP과 CPTPP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필요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공동의장국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메콩 관계 격상…'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지지 얻어

문 대통령은 12~15일 아세안 국가들과 5차례 정상회의를 통해 양자 관계를 격상하고 협력 전략에 대한 지지를 얻는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 3년 간 신남방정책이 한국과 아세안 모두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아세안 국가들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7개 핵심분야를 소개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호응했다.

신남방정책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교를 다변화하기 위해 신북방 정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세안(ASEAN,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 국가들과 메콩 국가, 인도 등을 이어 체계적인 경제협력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갖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한-메콩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문 대통령이 격상을 제안했고, 메콩 정상들의 지지 의사를 밝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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