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대 여당 답게 눈치보지 말고 개혁입법 나서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사회안전망과 경제민주화,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안전망 강화, 권력 기관 개혁, 경제민주화에 관한 개혁입법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전없는 개혁입법, 더불어민주당은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와 사회안전망 입법은 절박하지만 여당은 반대로 간다"며 "내년도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0원이고 지역거점 공공의료 강화사업,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도 제대로 된 공정경제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제출 공정경제3법은 '집중투표제' '노동추천이사제'가 빠져 기대에 못미치지만 민주당도 보완 없이 후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금융·카드사 등의 개인정보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보호를 위한 법이 절실하다"며 "그런데도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증거개시제도인 소비자권익3법을 연내에 처리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이 발의하고 국민의힘도 초당적 협력을 공언했지만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법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며 "174석 거대 여당 민주당은 개혁 후퇴를 멈추고 지지부진한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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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