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PTPP 가입 검토는 美 세계무역 주도 막기 위한 것"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는 것은 세계 무역에서 미국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CPTPP는 과거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무역협정이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15개국의 서명을 끌어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CPTPP까지 손을 뻗은 건 시장 개방 수위를 높여 미국을 제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20년 11월 20일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CGTN

중국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CCG)의 왕후이야오 설립자는 2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CPTPP는 RCEP와 달리 첨단 기술과 지적재산권,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을 맞춘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에 중국이 관심을 두는 것은 개방 심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왕이웨이 런민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려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CPTPP 가입 검토는 미국의 일방주의가 확대된 상황에서 다자주의를 수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중국은 이제 세계화의 가장 강력한 리더가 됐다"고 했다.

중국의 CPTPP 가입으로 미·중 갈등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중국태평양경제협력전국위원회의 양쩌루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조치로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미국은 CPTPP로 돌아올 것"이라며 그 때가 되면 중국과 미국은 CPTPP 우산 아래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의 CPTPP 가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데이터 이전과 환경 보호, 국유기업 개혁 등의 분야에서 가입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국유기업 보조금과 정부 조달사업의 투명성, 노동권 등에서는 여전히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존 가입국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의 바이밍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중국의 가입을 막거나 중국에 가혹한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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