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파업 철회되나..24일 운영개선 협의회 주목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하는 시도교육청 규탄 및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시도교육청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초등 돌봄 노동의 공백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제안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가 24일 첫 회의를 연다. 공전을 거듭해온 정부와 노조 측이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돌봄 노조,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협의회 회의’가 24일 개최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협의체를 꾸리고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제안한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제안에도 돌봄노조는 지난 6일 초등 돌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했다. 

지난 19일 돌봄노조 측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차 파업(6일)에 이어 협의체 구성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 파업이 불가피하다며 전국적인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협의회를 통해 초등돌봄 운영에 관한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의제는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과 교원의 업무 경감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등 3가지 의제에 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과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운영, 온종일돌봄교실(초등돌봄 포함) 운영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