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도 '반값 수수료'라는데..구글 '통행세 갑질' 강행할까

'모든 앱에 수수료 30%' 방침 명분 잃으며 인하 압박 거세져
국회 '구글갑질방지법' 논의는 국민의힘 신중론에 지지부진

[경향신문]

애플이 전격적으로 앱마켓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글의 ‘수수료 30%’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앱·콘텐츠 업계에서 기대하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작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수수료 인상 정책 강행 시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액은 올해 2조원, 2025년에는 3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온라인 토론회에서 나온 관측으로, 특히 영업이익률이 낮은 중소 개발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내년부터 기존 게임 앱에만 부과하던 30% 수수료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고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인앱결제 방침을 밝히면서 ‘앱 통행세’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71.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원스토어는 18.4%, 애플의 앱스토어는 1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비싼 앱 수수료’ 비판을 받아오던 애플이 예상치 못한 ‘깜짝’ 수수료 인하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애플은 지난 18일 연 수익금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인 개발사 및 개발자들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앱스토어 중소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앱 개발사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애플의 설명이다. 애플은 현재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 중 대다수가 매출 100만달러 미만으로 이번 수수료 인하 적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년 앱스토어를 출시할 때부터 ‘30% 수수료’ 원칙을 고수해 온 애플이 “앱 생태계를 위한 결정”이라며 ‘반값 수수료’를 들고 나오자 구글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애플을 ‘기준’으로 삼았던 수수료 인상의 주요 명분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애플이 구글과 정반대 정책을 들고 나오며 구글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앱 개발사 및 콘텐츠 개발자들은 일제히 애플의 앱수수료 인하를 환영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앱 생태계 위기 극복에 애플이 적극 나선 만큼 구글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수수료 인상을 고수하더라도 애플처럼 중소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율을 낮춰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구글 정책 변경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구글의 수수료 인상과 인앱결제를 비판하며 여당과 법안 추진에 뜻을 모았던 야당이 돌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상임위 상정이 불발됐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글에 대한 규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되거나 중복규제의 위험성 등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다. 과방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26일까지 야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연내 법안 처리는 어렵다.

앱 개발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변경된 정책이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개발사들에는 수수료 인상이 코앞에 닥쳐온 상황”이라며 “구글갑질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