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매입임대 주택 품질 크게 개선해 아파트 수요 흡수"
[경향신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입임대 주택의 품질을 크게 개선해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매입임대 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나 단기 공급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이 이날 둘러본 주택은 지상 6층짜리 건물로 전용면적 55~57㎡ 10가구로 구성돼 있다. 건축법상 5층 이상 건물은 아파트에 해당하는 만큼 아파트형 임대인 셈이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5만원이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1만원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최근 아파트 중심의 전세난과 관련해 그는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다세대) 공공임대 물량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라면서 “약정매입 제도를 통해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필요한 내용을 주문해 설계해서 짓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매입임대 가격을 서울에선 평균 6억원으로 대폭 올려 주택 품질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됐고 아이돌봄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 폐쇄회로(CC)TV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입임대 주택) 평균이 6억원이니까 7억원, 8억원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 집이 4억5000만원인데, 6억원이나 7억원짜리 집이면 품질이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전세대책에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 소득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인 공공전세는 1만8000가구, 일반 매입임대는 4만4000가구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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