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검찰국장 특활비 논란'에 법무부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

[경향신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일선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21일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같은 날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심 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 면접위원 20여명에게 격려금을 50만원씩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격려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면접위원 수당과는 무관한 별도의 ‘금일봉’”이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지난달 일선 차장검사·부장검사급 검사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4일간 신임 검사 선발 관련 역량 평가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들의) 일선청 복귀 후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 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며 “수령한 차장·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을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 통상의 예산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밝혔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넨 사건이다.

법무부는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총장 특활비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다. 이를 (조선일보가)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다”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