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공수처 연내 출범 분수령..여야 '충돌' 예고

민주당, 일사천리 법 개정
국민의힘 "총력 저지할 것"
정기국회 보이콧 등 거론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주가 공수처 연내 출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국회 파행 등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5일 법안소위에 이어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다음달 1~3일 중 본회의 처리까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 연내 출범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12월 초에 개정안이 통과돼도 처장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하면 공수처 출범은 내년 1월 초·중순에나 가능하다”며 “더 이상은 야당의 시간끌기 전략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법을 개정한 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김용민 의원이 낸 개정안 중에서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5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후보 추천 절차를 최대 4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미 구성돼 있는 추천위와 추천된 후보들은 바꾸기 어렵다”면서 “비토권 조항을 손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장외투쟁’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하치장, 종말처리장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장 중재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을 강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당 법사위원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박 의장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회의를 소집해 후보 재물색에 나서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여당이 추천위를 재소집하지 않고 법률안 개정을 강행할 경우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여당이) 판을 엎겠다면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과 ‘장외투쟁’까지 거론하고 있다.

김형규·임지선 기자 fideli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