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비준 위한 정부 추진 개정안 '사업장 점거 파업 금지' 조항 반발 전국 동시 집회.. 참가 저조할 듯
지난 2019년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개악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막고, 일명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지난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총파업 계획을 결의했다.
민노총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3월과 7월, 두 차례 총파업을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지금까지 파업을 하지 않았다.
민노총이 이번 총파업을 통해 저지에 나서기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도 일부 반영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태일 3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이다.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자회사 처우개선 가로막는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민노총은 총파업 당일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 등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총파업 참가율은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두 차례 강행한 민노총 총파업의 경우 참가자가 전체 조합원의 1% 수준에 그쳤다. 생산 활동에도 거의 차질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