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계1위 디지털정부 대한민국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2000년대 초만 해도 행정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 '정부 24'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종이에 인쇄할 필요 없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다. '행복출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정부 서비스를 간편하게 일괄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된 디지털 서비스들이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들에서는 미래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국가들은 한국의 뛰어난 디지털정부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고,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첫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지난 7월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온라인참여지수 1위, 온라인서비스지수 1위를 달성한 것에 연이은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의 쾌거이다.

OECD는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평가하는 '디지털 우선 정부'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평가하는 '열린 정부'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1위로 평가하였고 '플랫폼 정부' '데이터 기반 정부' '국민주도형 정부'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었다.

디지털정부는 코로나19라는 국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더욱 그 가치를 빛냈다. 이렇게 디지털로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국제사회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OECD는 이번 평가 보고서에서 "코로나19는 디지털정부 수준이 국가의 위기 대처 능력과 회복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대한민국 디지털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알게 되었고, 많은 나라가 디지털 전환을 더욱 서둘러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 디지털정부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범국가 위기 대응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중심축에는 '디지털 뉴딜'이 자리잡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과제를 맡아 추진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2년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플라스틱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보관할 수 있고, QR코드나 바코드 등을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온·오프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초에는 인공지능 기반 '국민비서(가칭)'를 공개한다. 개인별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국민비서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 등으로 미리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아동수당 신청, 운전면허 갱신, 국가장학금 신청 등을 잊지 않도록 알려주고, 서비스에 따라서는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해준다.

예를 들어 복지서비스의 경우 새 시스템 맞춤형 안내를 받는 것에 동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안내해준다.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새로 등장하면 한꺼번에 묶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대상자에게 알려주기도 한다. 시설별·사업별로 각각 개발돼 사용 중인 사회서비스 정보도 통합된다. 분산된 정보를 복지대상자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하면 생애주기별 성장 관리나 복지 이력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농업국가였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정부를 가진 국가가 되었다. 전 국민의 노력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룩하였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창출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한 '전자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세계 최고의 '디지털정부'로 변신하였다. 이러한 디지털정부는 한국형 뉴딜의 성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굳건한 디딤돌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