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면조사 압박에 윤석열이 꺼낸 카드는?

[검찰 개혁]연이은 '내부 결속' 행보.. 일주일만에 또 일선 검사 간담회
'윤 특활비 임의 사용' 감찰 계속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또 일선 검사들을 만난다.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 관련 수사 전담 검사들을 만난 지 6일 만이다. 이번엔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다. 대검찰청은 수사구조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윤 총장은 또 사회적 약자 수사 담당 검사 간담회를 앞으로 두차례 더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이런 움직임을 검찰 내부 결속 다지기로 풀이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밀어붙이기와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한 검사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여권의 공세가 있을 때마다 내부 결속을 다져왔다. 지난달 29일에는 국민의힘이 고발한 ‘원전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을 방문했고, 지난 3일과 9일에는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초급 간부 검사들을 상대로 리더십 강연을 진행했다. 윤 총장은 검사들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윤 총장이 내부 결속에 힘을 쏟는 것은 법무부의 감찰 조처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총장이 방문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자칫 감찰 사안으로 다뤄져 징계 사유에 추가될 수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을 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 출석 등 감찰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하고,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감찰 불응건으로도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입장이 확고한 상태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대면 조사가 무산된 것을 일부 언론이 “법무부가 여론을 의식해 철회했다” 식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간부들에게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조만간 다시 대검에 대면 조사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9일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감찰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사안들이 감찰 사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검은 감찰 사안들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공개한 추 장관 쪽이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반박한다.

한편,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들에게 특활비로 돈봉투를 줬다’는 보수언론의 보도에 대해 “경악스러운 제목 장사”라고 비난했다. 법무부 22일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수억원의 특활비를 감찰부서의 점검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감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