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지원금 타려고..하루두번 퇴근도장 찍는 김대리

中企 부정수급 잇달아 적발

직원이 30여 명 규모인 중소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정민 씨(30)는 최근 하루에 두 번씩 '퇴근 도장'을 찍고 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과 정부에 신고한 근무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김씨는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회사에서 두 명이 시차 출퇴근제를 신청했다"며 "원래대로라면 8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해야 하지만 5시만 되면 팀장이 '지문 찍고 다시 오라'고 눈치를 준다"고 말했다.

빠르게 변하는 일자리 환경에 적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유연근무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유연근무제로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301억원에 이른다. 유연근무제는 시차 출퇴근이나 재택근무, 선택근무 등을 택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로 혜택을 본 사업장은 올해에만 3908곳, 근로자는 2만4363명에 달한다. 유연근무제 사업 규모는 올 들어 급격히 커졌다. 잡힌 예산만 389억원으로 지난해 150억원 대비 두 배를 넘어선다.

문제는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회사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 뒤 부정 사례를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1050만원과 추가 징수액 2100만원을 물렸다. 이 회사는 근로자 3명에 대한 출퇴근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증빙 자료로 제출했고 현장조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까지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 6건(5900만원)을 적발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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