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공수처·규제3법 입법 독주에..얼어붙은 정기국회

與, 입법 완수할 15개과제 선정
대권주자 성과 필요한 이낙연
정기국회 입법 드라이브 승부수
국민의힘 "공수처법 총력저지"
일각선 국회 보이콧도 거론
與, 중대재해처벌·고용보험법
뉴딜 예산 21조원도 강행할듯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필두로 공정경제3법 등 15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공언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총력 저지'를 외치는 야당 일각에선 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민생법안 처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YS) 서거 5주기인 22일 논평에서 "김 전 대통령의 개혁을 향한 결기와 실행력을 되새길 때"라면서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공수처법,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법 등 대한민국을 더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로 만들 15개 입법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15개 입법과제에는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 등이 있다. 또 민생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이 포함된다.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 종료되기 때문에 여당에 주어진 시간은 16일이다.

특히 입법대전의 첫 단추인 공수처법 개정 여부를 두고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장 추천과 연내 출범을 위해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15개 입법과제 중 공수처법 처리를 1순위에 두고 단독 처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3일 예정된 박병석 국회의장의 여야 중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여투쟁 방법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이콧과 같은 극단적 방법도 거론될 수 있다.

여당은 공정경제3법은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선 '3%룰'과 '다중대표소송'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컸다. 3%룰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최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3%룰에 대해 "주주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독립된 감사위원을 선출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다중대표소송을 놓고서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모회사가 자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물적 분할로 지분율을 낮추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며 오히려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관심사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중대재해법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상충 여부나 법체계 정합성을 따져야 한다"면서도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 대표가 중대재해법 제정에 동의하면서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로 바뀐 상황이다.

여당은 21조3000억원대 '한국판 뉴딜 예산'도 원안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이 대표는 "삭감될수록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15조원을 감액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중산층·서민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 외에 국민의힘 대구·경북(PK)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해온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 자치경찰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법 등도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을 두고 여의도에선 '대권 주자로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1월부터 재보궐선거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남은 시간은 한 달뿐이다.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민심이 악화하고 최근 지지율마저 침체한 이 대표로선 입법과제 완수밖에 반전 카드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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