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군사작전 막을 힘 없어"

소수의석 한계 무기력증에
규제3법·가덕도 내부 분열
장제원 "지도부 결단 있어야"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회동

국민의힘은 여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입법 독주에 대해 '총력 저지'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사안에서 내부 분열과 무기력증에 발목을 잡히고 있어 당 내부에서부터 '비판만 있고 해법이 없다'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최근 '장외 투쟁론'이 고개를 드는 한편 '장내에서의 정책·입법 대결이 우선'이란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따뜻한 국회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폭거로 날치기 통과되는 순간 지도부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선 정진석 의원도 "문재인정부의 폭주와 폭정을 어떻게 막아 세울 것인지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180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또 '군사작전'을 개시하면 그걸 누가 막겠는가"라며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삭발하고 장외투쟁해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면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초선 의원도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 보이콧 등 장외투쟁은 절대 안된다"며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히고, 여당이 강행 처리하면 그에 대한 국민 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 밖에 경제 3법, 가덕도신공항 등 쟁점 현안에서도 당론 분열을 겪고 있다. 경제 3법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안 통과'라는 신념을 여러 차례 밝힌 반면, 당내에선 "3%룰 등 독소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을 주장하는 부산 지역 의원들과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검증이 우선이라는 당 지도부 간에 의견이 부딪친다.

이에 대해 배준영 대변인은 22일 "경제3법 등 정책 사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매주 의원총회를 열어 필요한 사안은 본격적으로 다루고 이견이 있다면 수렴 절차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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