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원감축 인센티브' 유명무실

고3 수험생 9만명 주는 동안
4년제大 정원 5만명 감소그쳐

◆ 수능 D-10 지방대가 떨고있다 ◆

2003년 이후 정부는 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대학 입학 정원을 초과하고, 학생 부족으로 지방 대학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는 '당근과 채찍'으로 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했다. 자체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는 대학들에는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역량 진단 결과 하위권으로 평가된 대학엔 입학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재정 지원을 제한했다. 정원 감축 또는 통폐합 대상이 된 학과에선 교원과 재학생들이 크게 반발했고, 재정 지원이 제한된 대학에선 학자금 대출·국가 장학금이 끊겨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지난 17년 사이 4년제 일반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 입학 정원은 총 13.4% 감소했다. 2003학년도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은 36만724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0학년도 입학 정원은 31만8060명으로 2003학년도 대비 4만9188명 줄었다. 같은 기간 고3 재학생 수는 59만1507명에서 50만1539명으로 15.2% 줄어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 실시되는 3주기 대학평가에선 학생 충원율 평가 비중을 기존보다 높였다"며 "재정 지원이 필요한 대학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입학 정원을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