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음달 2일 예산안·공수처법 함께 본회의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공수처법을 함께 처리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와 이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재단 가동을 위한 타협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고, 이후 공수처 야당 추천위원도 참여하게 됐다”며 “합의를 통해 9부 능선을 넘었는데 마지막에 파투를 내겠다고 나오면 의도가 뻔한 것이라며 명분은 충분히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도 “법 개정 절차를 더 늦출 수는 없다”며 “예산, 민생법안과 묶어 공수처법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공수처법이 처리되면 다음 날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 지명을 거쳐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연내 임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낮추는 방안이나, 중립적인 사법기관의 추천을 추가로 받아 위원을 늘려 논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도 “이미 (추천위가) 절차를 거쳐 논의한 건데 처음부터 새롭게 추천을 받는 건 맞지 않고, 쉽지도 않다”며 “청문회 등을 거치면 시간을 조금 넘길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