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공수처 맞물린 21대 정기국회..파국이냐 타결이냐 기로

23일 박병석 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협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면전을 예고한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회동을 갖기로 했으나 이미 극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의 대립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한다면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파국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23일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 측이 앞서 '의장이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던 대로 박 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협상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한다 해도 타결 가능성은 낮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차례 회의 끝에 최종 후보를 압축하는데 실패했지만 여야는 서로의 탓을 하기 바쁘다. 여당은 야당이 거부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킨다고 몰아가고 있고, 야당은 여당이 추가 협의나 추가 후보자 추천을 거부하고 야당 탓만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벌어진 여야의 간극을 더 벌려 놓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무원 누구나 대통령과 권력이 지시하는 범죄행위에 거리낌 없이 가담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차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임명하는 이 끔찍한 사법기구가 어떤 일을 할지 두렵기만 하다"면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위에 있는 사법기구다. 헌법과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는 정권이,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지난해 온갖 무리한 방법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며 야당에게 공언한 유일한 명분이 거부권 보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거부권 때문에 맘대로 되지 않으니, 법을 바꿔 공수처로 가는 길에 레드카펫까지 깐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가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부정하면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주 원내대표가 공수처를 두고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차장', '종말 처리장'이라고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 어떤 반성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덕흠 의원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임명해 가족 건설사의 수주비리 의혹을 수수방관한 것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23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협상이 무산된다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내년도 예산안 심사나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현안 법안 심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