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예산안 내달 2일 함께 처리키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이 '총력 저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을 최우선으로 밀어붙이기로 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부담이 있더라도 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은 예산대로 시한 안에 처리하고, 공수처법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행되더라도 중요 개혁입법 처리해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부담이 있더라도 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 충분히 명분을 줄 만큼 줬다”며 “파행되더라도 중요한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달 2일은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기도 하다. 공수처법과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은 예산대로 시한 안에 처리하고, 공수처법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하는 ‘미래입법과제’ 15개 중에서도 공수처법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수처를 타협하는 일은 없다”며 “공수처를 선도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도 일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순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이 개정되자마자 현재의 추천위가 바로 회의를 열고 기존의 예비후보 10명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내달 2일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튿날인 3일 후보자가 추천되고, 대통령 지명을 거쳐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연내 임명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법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만든 뒤 25일 법안소위, 30일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낮추거나 추천위의 추천 시한을 정하는 등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 관련 내용 외에도 공수처 검사의 자격 규정 완화, 재정신청권 삭제 등도 일부 논의된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이라 넓게 바꿀 수는 없다”며 “최대한 합의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안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만 15세'와 성관계 중 '그만하자' 말 무시한 남성 ‘무죄’, 대법서 뒤집혔다
- 유시민 맹폭한 진중권 '文수령 모시고 토착왜구 사냥 민족해방전사 우두머리'
- '술먹고 싶어서...' 손세정제 먹고 러시아 주민 7명 사망 '참극'
- 조국 '가덕도, 생각 바뀌었다'...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이유
- 170만 도시 봉쇄시킨 피자집 직원의 '새빨간 거짓말'
- '풍선효과' 이젠 파주로… ‘매수인 붙으면 수천만원 상승’
- [단독]문신 있어도 경찰 될 수 있다…신검 기준 완화 추진
- [국정농담] '토착왜구'도 어리둥절하게 변신한 文정부 대일외교
- 돛올린 '친문' 매머드 싱크탱크 ...이낙연, 이재명 2강구도 흔드나
- 래미안 사는 '마리 진투아네트' 발언에 부글부글 여론 '당신부터 호텔방 들어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