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만 거듭한 공수처..'국회의 시간' 또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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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 다시 요동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한 결과가 됐다"며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또 멈추나1년 만에 재연된 공수처 공방━국민의힘은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는 기조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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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 다시 요동친다. 이번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관이다. 지난해 말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은 1년 만에 개정 수순을 밟는다. 여당은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다. 야당은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대립과 반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가동된 추천위가 야당의 비토권으로 무산됐다고 판단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한 결과가 됐다"며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의결 요건을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야당의 비토권이 사라진다.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도 공수처장 추천의 지연을 막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각각 내놓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룰 법사위는 또 한번 정국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민주당의 독주와 국민의힘의 반발이라는 낯익은 광경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온다. 예산안과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 등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가 공수처를 두고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어떤 방해에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극한 대립의 분수령은 원내지도부 회동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주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 출범 등의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박 의장의 중재를 양당 원내대표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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