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법무부, 추미애 사조직 전락한 지 오래.. '내적남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1일 “법무부가 추미애 사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또 한 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다. 앞서 추 장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날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심 검찰국장은)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있었고, 취임 후엔 온갖 충성을 바치다가 후배검사들에게 ‘너도 검사냐’는 소리까지 들었다”며 “이런 사람도 심복 축에 끼지 못한다면 대체 추미애의 심복들은 얼마나 극성스러울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무부 표어는 ‘내적남불’”이라며 “내가 하면 적법, 니가 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가 심 검찰국장을 ‘추미애 심복’이라고 표현한 것에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추 장관은 “언론의 생리를 아는 분들은 ‘제목장사’라고 하더군요. 제목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서 구독률을 높이려는 정도의 기교라는 취지라면 수많은 기사 중에 눈에 띄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겠다”며 “단 그 전제는 왜곡이 아닌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제목이 사실과 전혀 다를 경우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지나칠 때가 많고 제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서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이와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며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 의혹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 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다. 조속히 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