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조 수퍼예산 코앞인데, 이재명 "코로나 3차 지원금 주자"

정세균 "방역이 먼저" 이낙연 "추경은 어려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이제 다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어 대응단계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감염확산을 지연시키며 견뎌내야 하고, 모두가 힘들지만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1차는 대구경북, 2차는 수도권, 이제는 전국이다. 대유행이 반복될 때마다 바닥이 넓어지며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3차 충격에 담담하게 대비하며 연대와 사랑으로 이 위기도 슬기롭게 넘길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엔 ‘코로나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 국가가 일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2021년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올해 정부가 네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60조원이다. 1,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 ‘코로나 대응' 명목으로 상당 부분 예산을 썼다.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 예산 역시 555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가 ‘3차 재난 지원금' 논의를 점화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유보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내년 설 연휴 전 추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에게 “방역 성공을 통해서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고 했다. ‘사후 재난 지원금 지급'보다는 방역의 선제적 성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그간 1,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현금 지원성 예산 편성을 강조하는 민주당과 각을 세워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3차 재난 지원금 논의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최근 3차 지원금 등에 대해 “올해만 4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라 올해 또 추경을 만들기는 어렵다”면서도 “정기국회 내에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예산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소상공인 등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어떻게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