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선 불복', '미국판 쿠데타'로 이어지나 [특파원+]

국기연 입력 2020. 11. 21. 14:01 수정 2020. 11. 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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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주 등 주요 경합 주의 승자 확인 절차를 차단하고, 주 의회가 자신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시간 주 의회의 공화당 소속 마이크 셔키 상원 원내대표, 리 챗필드 하원의장과 백악관에서 만나 향후 대책을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의 공화당 지도부와도 접촉할 것이라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경합 주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주에서 승자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뒤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정부 인수인계를 거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 뒤집기를 위해 시도하고 있는 부정 선거 소송이나 주 의회의 선거인단 임의 선출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게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가 내년 1월 20일에 집권 2기를 시작하려고 시도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 정계, 언론계, 학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이양 거부가 ‘미국 판 쿠데타’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지난 19일 자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현재 백악관에서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슬레이트(Slate), 살롱(Salon) 등은 트럼프의 대선 불복이 쿠데타이거나 쿠데타로 이어질지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찰스 프리드 하버드대 교수는 보스턴 글로브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에 성공하면 그것이 바로 쿠데타 성공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쿠데타는 프랑스어로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것을 뜻한다. 쿠데타는 대체로 군사력을 동원해 물리적 위협을 가하면서 기성 정부를 뒤엎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현 집권 세력이 정권 연장을 위해 야당이나 반 정부 세력을 진압하는 ‘친위 쿠데타’(self-coup)를 일으키기도 한다. 

케네스 그린 텍사스대 교수는 NPR 방송에 “백악관에서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투·개표 합법성 부인,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등 고위 인사 연쇄 숙청,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의 부정 선거 의혹 수사 지시, 지방 선거 관리 요원에 대한 협박, 지지자 선동 등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으면 쿠데타 준비 단계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몽키 케이지 코너에서 “쿠데타에는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전통적인 쿠데타 또는 친위 쿠데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군대를 동원하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고 있다고 WP가 강조했다. 슬레이트는 “트럼프가 현재 하는 행동은 대부분의 쿠데타와 다르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친위 쿠데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좌를 지키려고 반헌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려 한다고 슬레이트가 강조했다.

미 백악관 전경. 워싱턴=AP연합뉴스
뉴욕 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 이후에도 정부 이양을 거부하는 것은 독재 국가 지도자들의 행태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모두 선거 패배 이후 부정 선거를 이유로 권력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NYT가 지적했다. 벨라루스에서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의심스러운 투·개표를 통해 압승했다고 발표했으나 시민들의 대규모 저항 운동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살롱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명백한 대선 패배에도 불구 승복을 거부한 전례가 없다”면서 “옵서버와 시민,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일종의 쿠데타 준비를 하고 있고, 자신의 권좌를 지키려고 그의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할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근거 없이 개표 결과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것이 쿠데타로 향해 가는 긴 과정의 첫 번째 조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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