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상' 발언에 윤희숙 "지적 나태", 윤희석 "어쭙잖게 국민 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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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21일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졌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지적인 나태함이다", "어쭙잖게 국민을 계몽하려 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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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 "지적인 나태함"
윤희석 대변인 "미래 주거가 임대?"
"어쭙잖게 국민을 계몽하려는 與"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그중에서도 강화된 규제에 적용받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진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더욱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 페이스북 친구이신 ‘Y선생님’에 따르면 규모가 큰 공동주택은 감리자격에 대한 규제부터 까다로워 건물 짓는 과정의 품질관리 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단열재 허용 두께나 내진 설계 역시 현저히 질이 좋아야 한다”며 “아파트를 선호하는 데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강화된 규제에 적용받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진선미 의원은 다세대주택을 둘러본 후 ‘방도 3개가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며 “여기까지는 국민 인식의 밑둥이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방 갯수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지적인 나태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히 입법부와 여당 주거정책의 큰 책임을 맡았다는 분이 이렇게 지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참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더욱 암울한 것은 오랜 세월 축적돼온 국민의 인식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라며 “다른 이의 생각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생각을 기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세상을 오로지 가해자 임대인과 피해자 임차인으로 갈라, 100여년에 걸쳐 형성되고 지속된 전세시장의 공생구조를 망가뜨린 용감함의 뿌리”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변인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며 “어쭙잖게 국민을 ‘계몽’하려 한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기도 한 이 분 생각에는 미래의 주거가 임대여야 한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집권 여당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여권 인사들 말대로라면 집 없으면 호텔을 개조해 살면 되고,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만 아니었다면 전셋값은 오를 리가 없다. 소득이 3만 불만 안 되었다면 참고 기다릴 일도 없다니 국민 전체가 일을 덜해 소득을 조금만 더 내리면 될 일이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이 단순한 실패를 넘어 역대급 기행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엄연한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국가가 임대주택을 권장하고 있다. 이것 하나로도 이 정권의 정책 무능력과 국민 비공감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려는 정부,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권에게 국민은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임대차 3법을 원점으로 돌리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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