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바꿔야" 野 공세..'성장통'이라며 버티는 정부

'임대차3법 실패' 주장에.. 정부 "찬성 안 해"· "원흉 아냐"
"멀쩡한 시장 들쑤셔" "2∼3년 유예라도".. 책임 따지는 野

20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최근 ‘전세대란’을 두고 무리한 임대차3법 시행의 부작용 때문이라며 야권이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시행착오’라는 취지로 임대차3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최근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며,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새 임대차법 시행 전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고, 10명 중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거주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3법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전세난 안정 대책은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물량 3만3000가구도 포함됐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재건축, 재개발시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임대차3법 되돌리기에 찬성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앞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임대차3법이 (전세난의) 원흉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지만 저희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차관은 새 임대차법에 대해 “우리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 차관은 “(임대차3법)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오고 있는데 신혼부부나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 볼 때는 매물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는 당장 12월부터 입주자를 뽑을 계획”이라며 “조금만 참으시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에 맞먹는 주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윤성원 1차관과 대화를 하고있다. 뉴시스

야권은 전세난 원인이 새 임대차법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며 정부·여당의 실책을 인정하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임대차3법을 최소 2년 정도 유예하거나 백지화하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차3법에 대해 “2~3년 유예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임대차3법에서 (전세난이)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안 나온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태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이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한 적 없다”며 이번 대책의 효과에도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희망이 안 보이면 차라리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임대차3법을 철회하지 않는 것을 두고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됐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작년에 대비 2배 넘게 폭등했다”며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난사하는 부동산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날을 세웠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 세금 한 푼도 안들이고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호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원래 공급하려던 공공임대를 살짝 늘려서 11만4000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면서 “이 모든 주택대란을 자초한 임대차법부터 원상 복구하라. 그리고 주택의 생태계와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을 다시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충북 괴산군 자연드림파크를 방문해 강연하는 모습. 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는 전세난 대책에 대해 “오로지 정부·여당의 임대차3법 날림 입법으로 초래된 전세난의 수습과정에서 돌연 나타났다”면서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페이스북 글을 남겼다.

윤 의원은 “이미 시장 생태계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독소조항을 보수하는 것만으로 당장 시장의 원상복구야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과오부터 되돌리고, 그것으로 치유되지 않는 정부 불신은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대오각성 자세를 일관되게 보이며 신뢰를 쌓음으로써 복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