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지침 마련 앞둔 국민연금..공무원·사학연금은

국민연금, 투자기업 가이드라인 기금위 논의
사학연금, 올해 수탁자책임 활동 규정 정비
공무원연금도 규정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안으로 투자한 기업의 이사회 구성 등에 개입하는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역시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한 절차를 올해 진행한 만큼 내년부터는 국내 3대 연기금의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 안내’를 논의했지만 경영계에서 반대하면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기금위에서 이를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조치의 하나로 마련된 기준안으로 해당 안에는 회사가 증권의 전환, 신주인수권 부여, 종류주식 발행 등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안을 마련할 경우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적대적 기업인수 등에 대해 경영진과 이사회를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경영계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기준이라는 반대 의견을 내면서 국민연금은 경영계 의견 등을 추가로 수렴해 다음 기금위에서 이를 다시 보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사학연금은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올해 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마련한 데 이어서 올해는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내부 규정 정비를 완료했다. 원칙에는 의결권 정책과 행사의 내역과 사유를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활동을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따라 수탁자책임 활동을 해야 하는데 올해 그걸 위한 내부 규정을 정비했다”며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처럼 본격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금운용규정 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공무원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는 의결권 행사와 중점관리 사안에 대한 비공개 대화, 예상치 못한 주주가치 훼손 사안에 대한 비공개 대화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3대 연기금이 모두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규정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부터는 이들이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의 지분 5% 이상 국내 상장사는 314곳이며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도 각각 21조4495억원, 18조8770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