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선별적 재난지원금 경제정책 면에서 실패..하위 50% 소득감소"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지난 9월부터 시작된 2차재난지원금이 경제 효과면에서 실패로 귀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국민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차 재난지원금 정책을 시행했고, 지난 9월 피해 업종, 취약 계층 위주로 주로 현금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정책을 시행했다.

경제 전문가인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 면에서 실패"라며 "모든 가계 소득을 증가시킨 전국민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과 달리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역설적으로 가장 어려운 하위 50%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난 2분기에는 경기가 곤두박질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10% 가계부터 모든 가계의 소득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물론 전국민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덕분이었다"며 "반면, 3분기에는 하위 50% 가계까지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표1, 표2 참조)

최 교수는 "올해 2분기는 수출이 곤두박질치면서 분기별 성장률 중 최악이었던 분기였다.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1등을 했다. 그것은 전적으로 민간 소비 지출 덕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반면, 3분기에는 수출이 크게 개선되면서 분기별 성장률이 처음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크게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민간소비지출이 마이너스(-) 기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표3 참조)

최 교수는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 면에서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 정책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성장률 기여도이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모든 가계 소득을 증가시킨 전국민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과 달리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역설적으로 가장 어려운 하위 50%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의 효과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4분기에는 2차 대유행으로 3분기와 같이 수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최 교수의 글을 공유한 후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최배근 교수의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통계적으로도 1차 지원방식이 더 경제 정책 으로 더 유효했다. 그 차이는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전세계 국가가 일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