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조국 향해 "윤석열을 참모총장에? 버닝썬 승리만큼 무식"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육군참모총장'에 빗댄 것은 마치 버닝썬 사건 때 총경을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던 승리 꼴"이라고 비꼬았다.

김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조국 스스로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내지르는 거 같고 지식의 한계도 드러난다"며 전날 조 전 장관의 글을 문제 삼았다.

전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맞서면서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군대는 국민의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국민의 검찰을 주장한 윤 총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 반항한다면서 육참총장이 국방장관에 대든다고 비유하는데, 참 무식한 이야기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특수관계가 유사한 것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다"고 교정했다.

즉 "법무장관은 법무검찰 사무의 감독자이지만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검찰의 수장은 법무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이듯이, 국방장관은 국방사무 감독자이고 군정권을 갖지만 군대의 작전지휘권과 군령권은 현역 군인인 합참의장이 갖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수사와 소추의 권한은 검찰총장 책임하에 있고 작전지휘권과 군령권은 합참의장에 있기에 검찰총장이 수사와 소추에 관한 한 법무장관 앞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의 군령권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사살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합참의장이 따를 수는 없는 것으로 그래야만 광주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명색이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검찰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어 기껏 예를 든다는 게 무식하게도 국방장관과 육참총장을 들고 있다"며 "총경을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던 버닝썬 사건의 승리 꼴로 갈수록 한심하다"고 거듭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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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