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환경 피해 심각 화력발전세 인상하라"

"석탄화력발전 주민 피해 심각, 원자력보다 낮은 세율 형평성 저해"

경남 고성군의회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기존 kWh(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화력발전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은 타 발전원보다 환경피해가 심각한데도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군의회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석탄화력발전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로 인해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수력·원자력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표준세율을 현행 kWh당 0.3원에서 원자력 발전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kWh당 1원으로 인상되면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있는 고성군의 경우 연간 80억 원의 세입 효과가 있고, 이 재원은 주변 지역 환경 피해 예방·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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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