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최근 3년간 불법 건축물 4367건 적발..173건 고발

김경훈 기자 2020. 11.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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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불법 건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불법 건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4367건에 달한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허가,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2018년 1809건, 2019년 1836건, 2020년 상반기 72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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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유성구·서구 등 3개 자치구 가장 많아
무허가 건축물 전체 85.9% 차지
대전지역 무허가 건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불법 건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4367건에 달한다. © News1 DB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지역에서 불법 건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불법 건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4367건에 달한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허가,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2018년 1809건, 2019년 1836건, 2020년 상반기 724건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1203건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1155건, 서구 1051건, 대덕구 580건, 중구 380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건축물이 전체 4367건 중 3753건으로 85.9%를 차지했고, 기타 457건(10.5%), 무단용도변경 154건(3.5%), 위법시공 5건(0.1%) 순이었다.

5개 자치구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173건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모두 3524건에 53억 7800여만으로, 실제 징수 건수는 2878건(81.6%)에 34억270여만원이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3건에 8500여만원으로 실제 징수 건수는 7300여만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선 공사중지 명령,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시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선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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