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2만5000명→1만명..의경이 사라진다

의무경찰(의경)이 3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다. 2017년 2만5000여명이었던 의경은 최근 1만명까지 급감했다. 경찰은 2023년 의경 정원을 '제로'로 만들 계획이다. 1983년 창설 후 40년의 의경 역사가 끝나는 셈이다.

의경 폐지를 결정했지만 의경의 역할을 대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의경이 맡았던 청사 방호, 집회시위 관리에 허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력 충원과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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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경 폐지, 대체 경찰관 7800여명 충원...전경 이어 의경도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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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복무 중인 의경은 9986명이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의경 정원을 8976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5200여명 감소한 수준이다. 의경부대는 2018년 179중대에서 97중대로 줄었다.

의경은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에 따라 전투경찰을 작전전경과 의경으로 구분하면서 신설됐다. 1983년 1월 최초의 의경이 입대했고, 2013년 12월 마지막 전경이 전역하면서 치안보조업무가 의경으로 일원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인력 증원방안’을 국정과제로 결정했고, 단계적 축소에 들어갔다.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대체 인력을 경찰관으로 뽑아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2017년 2만5000명이었던 의경 정원은 올해 절반 이상 줄어들고, 내년에는 4152명까지 급감할 예정이다. 2022년 말에는 1000여명대로 감소하고, 2023년 상반기에는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된다. 의경 정원이 급감하면서 최근 서울지역 의경 선발 경쟁률은 56대 1을 기록했다.

경찰청은 의경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경찰 7773명을 충원해 2023년까지 91중대 창설(총 142중대)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까지 절반인 46개 중대가 새로 창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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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방호 인력 부족...집회 시위 관리 위해 안전펜스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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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지난10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도심 집회 시도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해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기존 의경이 맡았던 △방범 순찰 △집회 시위 관리 △교통질서 유지 △청사 방호를 모두 경찰이 맡아야 하는데, 의경 대신 충원 되는 경찰은 기존 의경 정원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 말 경찰청, 지방청, 부속기관의 방호를 맡은 의경은 모두 철수 한다. 전국 경찰서의 방호 의경은 내년 말에 모두 사라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찰청사 방호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방호인력 수급 방안 및 배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 시위 관리도 의경 인력을 대처하기 쉽지 않다. 경찰이 펜스를 사거나 빌리는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다. 경찰은 최근 3년간 펜스구매에 약 13억원을 썼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의무경찰이 2023년 완전히 없어지고, 대체 직업경찰관이 3분 1 수준”이라며 “의경 폐지에 따른 제한된 경찰 기동부대 정원과 그로 인한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 펜스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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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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