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說의 정치학]공수처를 둘러싼 정치역학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불사
이낙연 "공수처 출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강조
국민의힘, 반발하며 원점 재논의 제안 방침
주호영 "文도 '야당 동의 없이 안돼' 했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선정 불발로 정국이 냉각기를 맞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연내 출범을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에게 주어진 거부권(비토권)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반발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위헌판결을 촉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출범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했다”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선정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추천위는 “표결 이후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은 더이상 공수처 출범을 늦출 수 없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예고했던대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서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말바꾸기를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공수처법은 야당 의원 (의견이) 한 줌도 들어가 있지 않다. 자기들이 낸 법안을 통째로 절차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으로 통과시킨 것”며 날 선 비판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저와 회동할 때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은 ‘야당 마음에 안 들면 될 수 없다’고 했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낸 백혜련 의원은 ‘야당 거부권을 확실히 인정하겠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만으로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의할 계획이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직후 “23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부터 새로 논의해 아예 절차를 재가동하자는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임대차 3법을 단독 통과시킨 후 생긴 전·월세난으로 코너에 몰린 민주당이다. 이런 탓에 민주당도 단독 처리에 부담을 갖고 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