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연준 돈줄 묶는다" 트럼프의 끝없는 몽니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비상대출 권한을 막을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연준이 연준의 비상대출 권한을 중지시켜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재무부가 연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고, 바이든 당선인이 약속한 주정부·지방정부 구제금융도 불가능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례없는 조처다.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공격으로 미 재무부와 연준 간 정상적인 협력관계가 깨지게 됐다. 특히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양상을 빚고 있고, 이에따라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전격적인 조처가 나오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연준에 연준법 13조항에 따른 9개 대공황 권한 가운데 5개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 기업, 지방정부, 미국의 비금융 경제부문인 메인 스트리트에 대한 정부 자금 대출이 중단된다.

연준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지금은 진보 성향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위원인 데이비드 윌콕스는 "(재무부 조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문을 빠져 나가면서 경제회복을 가능한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퇴임을 앞두고 트럼프가 고의로 미 경제회복세에 제동을 걸어 바이든 행정부에 부담을 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윌콕스는 "현 상황은 매우 허약하다"면서 "상황이 흔들리고, 정말로 남쪽(하방)으로 치닫게 되면 이는 매우 큰 손상을 주는 단계였던 것임이 확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므누신 장관은 정말로 필요로할 때 안전망을 걷어치운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연준의 자금력을 옥죄는 또 다른 조처도 내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지난 3월 의회의 조처로 방출된 자금 가운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4540억달러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연준은 이 돈을 바탕으로 통화승수에 따라 4조5450억달러 대출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 돈을 반납하게 되면 대출 여력은 사라진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추가 대응을 거부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비해 자금을 지출할 여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약 2500억달러 정도가 연준에 남고, 대출 능력은 2조500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는 재무부의 조처가 "지난 봄 시장 기능 회복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기업 신용 프로그램을 끝장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하는 이 프로그램이 시장 회복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안전판으로 작동해 시장의 신용여건을 탄탄하게 받쳐줬고, 간접적으로 주식시장도 부양했다"고 지적했다.

크레디트라이트다운스의 에드워드 해리슨은 이제 미국 경제의 기본 시나리오는 '이중침체(더블딥)'이라면서 미 경제는 재정절벽에 직면하게 됐다고 경고했다.

한편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미 경제에는 여러 방면에서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달 26일 이후에는 연방정부의 실업보조프로램의 기한이 끝나 실업자 약 1200만명이 길거리로 나앉을지도 모르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