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한전에 인터넷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 패소

[KBS 울산]
한국도로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인터넷 통신선 이설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간 확장 공사를 하며 전신주와 인터넷 통신선을 이설하기 위해 통신회사에 통신선 이설비용을 지급한 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억 3천만 원 상당의 이설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지방법원은 "전신주 이설 공사비의 부담주체에 대한 합의 속에 통신선 이설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