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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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 대상을 주장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충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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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일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큰 차이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통계적으로도 1차 지원방식이 경제정책으로 유효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의 효과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며 "4분기에는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2분기 소득하위 10% 가계부터 모든 가계소득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를 인용하며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국가가 일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 대상을 주장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충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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