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법 발의..가덕신공항 속도 낸다
[KBS 부산]
[앵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사흘 만에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르면 다음주 초,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는데요.
여야 모두 가덕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이후 사흘 만입니다.
김해신공항 대안으로, 가덕신공항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것, 말 그대로 속도전입니다.
법안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특별법 대표 발의 : "부산 의원만 해도 15명이 되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서명을 다 받아 공동 발의하게 된 겁니다. 부·울·경 800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담긴 일인데 하루라도 지체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특별법에는 가덕도신공항의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실시설계 전 초기 건설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총리실 소속 추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추진단을 구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공항특별법 이른바, '동남권신공항 건설 촉진법'을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은 의원 170여 명 전체 서명을 받아 이르면 다음주 초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 "절차에 하자 없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뭘지 법제실에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도 곧 법안이 나올 것이고, 법안이 나오면 당 전체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특별법에는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나 제도적·재정적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제출한 두 특별법은 병합 심리를 거쳐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진 뒤 서명한 전체 의원들의 공동 발의 형태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부산지역 여야가 주축이 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가덕신공항 추진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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